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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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한 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
법원,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공소제기 결정
총선 당시 검찰 ‘편파기소’ 비판 거세질듯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재정신청 인용


법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여당 국회의원은 11명을 기소한 반면, 야당은 그 두 배인 22명을 기소해 ‘편파 기소’ 논란을 불렀다. 특히 ‘친박 돌격대’인 김 의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찰의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는 2일 당내 경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로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의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앞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춘천지검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춘천시선관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춘천지검(지검장 최종원·부장검사 장봉문)은 김 의원을 서면조사만하고 “선거법 위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런 처분은 “구로지역 학교의 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허위사실을 50여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것과 비교됐다.

지난 연말 “촛불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며 촛불집회를 조롱했던 김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벌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재정신청)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며 ‘색깔론’을 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고법 형사27부(재판장 윤성원)도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공시지가를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의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영월군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염 의원을 고발했으나,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김태우)은 “비서가 실수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일반적으로 현역 의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선관위의 고발은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으로, ‘수사의뢰’보다 증거가 명확할 때 이뤄진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당시 현역 의원 12명 중 친박계인 김 의원과 염 의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총선 당시 검찰의 편파기소에 대한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검찰이 선거법 위반이 명확하게 드러나 선관위가 고발한 여당 의원들에게 무혐의 처분한 것을 법원이 바로잡았다”며 “검찰은 앞으로 여당은 봐주고 야당만 표적기소하는 등 선거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없이 판단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창한)는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광주 광산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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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 조롱 이어져 “당신한테 별일 생겼다, 얼른 귀국하라”
금배지 잃게 될까…김진태 “귀국선물이 법원의 선거법 기소결정이냐”




‘바람 불면 촛불은 꺼진다’, ‘물대포론 얼굴뼈 부러질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됐다.

 

만일 재판과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금뱃지를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인다.  



"기업 총수를 지나가는 개처럼 불러 마구 구속하려"
"블랙리스트…종북좌파까지 국비 지원해야 하나"
"특검은 집에나 가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7.01.21.

김진태(52·강원 춘천) 새누리당 의원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 등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비난했다.

김 의원은 21일 서울 정동 대한문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구속됐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며 "블랙리스트가 만약 있다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파까지 국비 지원을 해야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됐는데 혐의가 뇌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나간 사람들 3분의2가 동의했다. 근데 뇌물 받은 게 입증이 됐나"라며 "이건 일단 탄핵을 시켜놓고 사람 조사하고 재판하자는 것이다.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탄핵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총수를 그냥 지나가는 개처럼 불러서 마구 구속하려 한다"며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특검은 집에나 가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주말을 이용해 태극기 집회에 계속 참석하겠다. 26일 대구 집회 참석 후 28일 캐나다 토론토,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지구상의 태극기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겠다"며 "고지가 멀지 않았다. 우린 해낼 수 있다"며 연단 발언을 끝냈다.

한편 김 전 비서실장과 함께 2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장관은 장관직 사퇴를 표명했다.


http://v.media.daum.net/v/253004


강원 춘천 학생·학부모 "졸업식 때 김진태 국회의원상 받지 않겠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김진태 국회의원상을 졸업식장에서 받아야 하나, 아니면 일단 받고 나서 찢어버려야 하나"

올해 강원 춘천지역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A 군은 졸업식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데다 성적도 우수한 A 군은 졸업식에서 춘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상을 받게 됐다.

A 군이 국회의원상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직접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을 고민하자 부모가 김 의원의 상을 받지 않겠다는 아들의 뜻을 대신 전달했다.

학교 측은 '최고의 상을 왜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의 부모는 "국정 농단 사태로 시민들이 촛불을 드는 마당에 김 의원의 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졸업식 날 김 의원의 상을 받으면 오히려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귀띔했다.

탄핵 정국에서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국회의원상을 잇달아 거부하고 나섰다.

졸업식 때 대표적인 상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상을 거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춘천의 B 중학교는 최근 졸업식장에서 김 의원의 상을 주지 않았다.

국회의원 표창은 일선 학교가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의원의 상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졸업식 때 상의 의미가 크지만 '올해는 아니다'라고 선생님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냈다"면서 "요즘은 초등학생도 현 시국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마당에 그런 상을 주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춘천의 C 초등학교 학부모회도 올해 졸업식에서 김 의원의 상을 받지 않겠다고 결의해 학교 측에 통보했다.

국회의원 표창 신청 여부는 학교가 결정한다.

이밖에 다른 초중고교도 졸업식 때 학생이 김 의원의 상을 거부하는 돌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춘천에서 김 의원의 상을 거부하기로 한 학교는 20∼3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안 통과 반대 발언을 하며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김진태 근황.jpg 마이쮸 0 1,034 2017.01.20 16:02

또 속는 김진태.jpg 마이쮸 0 704 2017.01.20 16:02




김진태"추미애도7시간 밝혀라".jpg 마이쮸 0 460 2017.01.20 16:02


'세월엑스(X)' 공개 앞두고 김진태 "추미애·나경원도 7시간 밝혀라"


네티즌 수사대 ‘자로’의 세월호 침몰 원인을 다룬 다큐 ‘세월엑스(X)’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하다 하다 세월호 7시간을 따진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김진태 의원은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박 대통령 탄핵 기각 주장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리며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하라는 말을 안 해서 아이들이 희생됐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보다 못한 청와대가 국가기밀인 대통령 동선을 분초 단위로 공개했는데도 생트집을 잡고 있다, 여성 대통령이 화장실 간 것까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까지 뒤진다”면서 “여성이라고 이렇게 우습게 알아도 되는 거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추미애도 나경원도 그날 1분 단위로, 화장실 몇 번 갔는지, 화장은 몇 번 고쳤는지 다 밝혀야 한다”고 야당과 여당 비주류 의원을 비판했다.김 의원은 탄핵 기각 주장 외에도 태블릿PC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망언, 비박계 탈당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글을 쏟아냈다.한편 ‘자로’가 이날 오후 공개하기로 한 다큐 ‘세월엑스(X)’는 업로딩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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