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남은 가족 생계 걱정하자…재판부 “남의 가족도 중요”
주부2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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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1 04:35
“사고를 당한 가족도 중요합니다.”
광주지법 형상9단독 임영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저 없이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며 선처를 호소하자 이같이 꾸짖고 법정구속했다.
생략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8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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